[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19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그린벨트 해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지난주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입장과 정확히 같다"며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 관련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으나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실장과 정 총리의 발언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문제인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중"이라며 "내일(20일) 내용을 설명하고 22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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