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993년 이후 28년이 지나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의 정권별 상승액이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25평 아파트 기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7.21 clean@newspim.com

경실련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자료를 활용해 강남 4구 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서울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분석했다.

34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 가격 분석 결과, 김영삼 정부 당시 정권 초 25평 기준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 4억원에서 정권 말 7억6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9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 초 7억6000만원에서 정권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정권 초 6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역대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강남·북의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정권 초 강남 아파트 가격은 1억8500원, 비강남 아파트 가격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이가 900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말 강남·북 격차는 2억3000만원으로 확대됐고, 노무현 정부 말에는 이 격차가 5억4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격차는 정권 초 5억4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1000만원으로 격차도 줄었다.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 말 격차는 6억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격차가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강남·북 격차가 지난 28년간 100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며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에 책임을 물어라"라고 촉구하며 "세재 금융 공급과 임대 모든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식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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