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7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25조원 이상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도 신규 사업을 조속히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0 photo@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미 발표해 드린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투자도 추가 발굴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후속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제조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할 것"이라며 "제조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지원체계,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추진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했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2.9% 성장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2분기 전망치(-2% 중후반)를 하회하는 수치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내수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팬데믹(pandemic·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깊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며 "추경・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고 기저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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