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 최종 3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23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박경서 추천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3 photo@newspim.com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박경서 후보추천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인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이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1965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한편 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해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논란이 일었던 강영수(53·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결국 후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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