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점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아닌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서울시 내부 시스템 점검에만 집중한다. 진상규명과 동떨어진 점검이, 그마저도 결과 비공개로 결정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사라는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는 내부회의를 거쳐 8월초에 서울시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내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를 점검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이번 조사가 내부 시스템 점검인만큼 문제점을 외부에 공개하기 보다는 개선과 보안을 위한 내부 보고용 자료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돼도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서울시 현장점검은 장미경 범정부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을 단장으로 법률·상담·노무 전문가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장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 명단은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8일과 29일 모두 오후에 서울시청을 방문해 반나절 가량 조사를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예방교육 성희롱방지조치에 관한 연간추진계획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성희롱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피해자보호지원 조치 현황 ▲조직 내 2차 피해 현황 및 조치 사항 등이다.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며 상당수 인물들이 서울시를 떠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 남아있는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계획도 없다. 개별인물에 대한 점검은 성희롱 상담원이나 고충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수준에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아닌, 말그대로 성희롱방지조치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진행하는 셈이다.

여가부의 늑장대응으로 현장점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만연한 상황에서 조사결과 비공개 방침까지 더해짐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한 점검이 아니냐는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가부가 형식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 이를 통보해 관련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가부가 해당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따로 설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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