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누적 적립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수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20개 대학은 올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을 확보한 교육부는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지역, 적립금 가중치 등을 종합해 전체 지원금 대비 비율로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학에는 760억원, 전문대학에는 24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선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중 누적적립금 1000억원 미만의 대학으로 제한했다.

앞서 국회는 3차 추경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하며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각 대학에 지원이 진행되리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1000억원의 예산은 규모ㆍ지역ㆍ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각 대학에 지원될 예정이다.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측정된다.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 감면,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이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된다.

또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각각 구분해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1만명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수도권 일반대학은 가중치 1을, 같은 조건의 비수도권 대학은 1.2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둔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00억원 미만의 대학에 대해서는 100억원 단위로 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 9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대학에는 0.5,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대학에는 0.6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500억 미만 대학에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면서 이른바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는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2월 기준으로 사립대 누적적립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20곳이다.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수원대 3612억원, 고려대 3312억원, 성균관대 2477억원, 숙명여대 1866억원, 한양대 1669억원, 중앙대 1183억원 등이다.

대학들이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 등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

다만 적립금 수준이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 몇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교육부 2020.07.30 wideopenpen@gmail.com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은 단 한 곳도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 대학은 정부의 세금지원에 기대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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