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마을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와의 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변호사 수가 2만8000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며 "이로 인해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마을 거주 주민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 임기 2년의 제5기 마을변호사를 위촉했다"며 "특히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 법률 담당 공무원 1636명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무변촌의 법률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지방 소도시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2년 연속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 법률 담당 공무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소개하고,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 상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길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 방문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을 통해 거주 지역 담당 변호사에 연락 상담 등을 하면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