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과 투기환수,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3가지 원칙을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하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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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
그는 "시장 교란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뉴스와 과장뉴스, 편법찾기, 빈틈만들기 등 각종 교란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반칙으로 민생 수호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이후에도 주택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은 무주택 세입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 시대는 옳지 않다. 다주택자와 투기성주택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고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쟁대상도 이념 공세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끌기와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 계산정치를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과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부동산 입법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며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 지금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를 또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있기에 과열을 조기 진압하고 안정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부동산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남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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