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추천위원을 8월 국회 시작 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 추천위를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어제(4일) 공수처 후속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7월 15일 규정된 공수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위법 상태인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며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 제안부터 시작해 쭉 지켜봤는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자정 노력을 하지 않은 분야가 여러개 있는데, 그중 가장 고질적인 분야가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관행을 갖고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통합당도 더 이상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일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통과된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개정안 등 부동산 법안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이라며 "이제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세제를 모두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도 주택의 공적 성격 강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주거인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돼야 한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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