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 완성으로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이 크게 향상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며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왔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며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가속화, 4년 후 전세 가격 상승 등 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에 따르면 전세 비중은 2016년 이전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6년 이후에도 월세로의 전환 추세에 큰 변동이 없었다.

금융위기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06~2016년 전국 전세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54.2%, 2010년 50.3%, 2014년 45%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은 62.1%, 57.1%, 53.9% 등의 전세 비율을 보였다.

이후 전국 전세 비중은 2016년 39.5%, 2018년 39.6%, 2019년 3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2016년 46.7%, 2018년 46.3%, 2019년 46.3%였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정부는 향후 법정전환율(4%)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다가 보증금 및 월세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태석 법무심의관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 등 주요 지역 거래에서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 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전세 수급 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1만 세대로 2015~2019년 평균 9만4000호 대비 17% 많은 수준이다. 서울도 2만3000호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수도권 약 1.5만 세대, 서울 약 5000세대로 예년보다 적어 전세 수급 상황이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4년 후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을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해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취지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 임대주택 계약기간 만료일이 매월 4% 수준으로 고르게 분산돼 계약 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 급등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또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호 이상 예상되는 등 신규 공급 물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전월세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법무부 제공]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권역에 추가 예정인 공급물량은 지난 5월 6일 발표된 공급물량 7만호와 합해 총 20만호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 7만호,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택지 77만호를 합친 총 84만호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 약 240만호를 확보해 우리나라 임차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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