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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심평원 전산망으로 청구 간소화 가능"

기사등록 :2020-08-06 15:18

조용운 연구위원 "소비자보호 문제 등 우려 발생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병원 등 요양기관이 심평원 전산망을 경유해 보험중계센터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자전송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 할 수 있다며,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4년 3000만명을 초과했으며 2019년 6월말 3800만명을 넘어섰다. 실손보험의 9000만건 이상의 청구건 중 81%에 달하는 7293만건을 종이서류로 발급 받아 청구한다. 이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함께 가입자들의 시간 소모가 발생한다. 또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청구하는 불편함에 따라 약처방 20.5%, 외래 14.6%, 입원 4.1%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건도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이어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청구건이 소액(90.6%)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번거로움(5.4%), 서류발급비용 문제(1.9%) 순이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전산망과 보험사의 전산망이 연동되지 않았다. 때문에 전산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서류가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되지 않았다.

조 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은 단순하다"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산망과 보험사의 전산망을 연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진료비 증가 ▲의료이용 증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우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송을 요청한 피보험자의 표준전자문서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관련 전자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변형만 하면 된다"며 "시스템으로 지금도 청구 간소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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