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이른바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에서 상당 기간 걸쳐서 분리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는데 과연 그 방안을 서울과 부산과 같이 치안 요소가 많은 곳에 시행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등을 종합 판단해 일원화 모델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현재 우리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논의됐다. 당·정·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일원화해 업무를 보도록 했다. 자치경찰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선 본래 도입 취지에 어긋난데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지휘체계로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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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김 청장은 "자치경찰의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각 나라마다 역사와 관습, 주민들의 생활 방식 등이 다양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 환경이 어려운데다 극복을 위해서 경제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야 하는 상황에서 300개 정도의 기관이 새로 설립되고 하는 기존의 자치경찰제는 국가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은 저하가 되지 않아야 하고 안정성에 문제도 없어야 한다"며 "또 여건을 반영해야 하는데,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델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은) 현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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