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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강령, 권력기관 통제·토지 공공성·행정수도 이전 담겼다

기사등록 : 2020-08-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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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부동산 규제 강화 등 현 정부 정책 적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토지 공공성·행정수도 이전·한국판 뉴딜 등을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내놨다. 또 차기 대선 경선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국민경선제도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전준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청년과 함께 호흡하고 백년정당을 열어갈 플랫폼을 정비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정권 재창출 토양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우리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포스트 코로나시대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국민은 새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국민 참여, 새 시대에 걸맞은 수평적 리더십을 제공함으로 정의와 공평, 평등과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가 발표한 강령 개정안에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추진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 혁신역량 발판 마련 ▲토지재산권 행사 공공성 강화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이중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검찰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외에도 전준위는 강령에 '청년의 권리 실현'조항을 신설했으며 당 국고보조금의 3%는 전국청년위원회의 독립된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차기 대선 경선을 위한 특별당규도 마련했다. 지난 18대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권에 차등을 두지 않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일반 국민 경선 참여 모집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200만명의 선거인단이 모집됐는데 이번에는 모집 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성준 전준위 간사는 "지난 경선에서는 극소수가 현장 서류 접수, 40만명 가량이 온라인 접수를, 150만명 가량이 콜센터를 이용했다"며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를 반영해 투표 방법에서 혁신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준위는 공천과정에서 여성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천관리위원회 여성 할당 50%에 더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와 공천재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50% 이상 구성하도록 했다. 또 원내대표단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당헌에 규정된 30% 이상 구성을 준수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한다.

선출직 당직자들의 성추문 등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당대표 직속 상시 감찰기구인 '윤리감찰단'도 신설키로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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