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월차임 전환율을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하향조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개소 추가 설치하겠다"며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9 204mkh@newspim.com

홍 부총리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 수익성·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으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무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며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이 전주대비 약 400건이 늘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도 약 150건 늘어 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요관리대책과 공급대책 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부터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해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는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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