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학생 선발에 있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정부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며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어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몫이 따로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 총괄반장은 "학생 선발이 그렇게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좀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정성"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도 공정성에 입각해서 구성되면 좋겠다, 그것이 다양한 어떤 사회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다. 그 구성원 중 하나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며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데 대해 구제 기회를 주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과 관련해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이라며 "가급적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돼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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