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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산재사망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산재사망(질병+사고)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의 산재사망 감축노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국 확산에 따라 기존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상당수가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배치되면서 현장감독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사고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명(1.1%) 늘었다. 이중 절반 이상인 254명(54.0%)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 산재사고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229명)에 비해 25명이 늘면서 10% 이상 폭증했다.

이외 광업, 제조업, 임업, 기타의 사업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은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산재사고사망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08.25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206명, 43.8%)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산재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188명, 40.0%)가 다수를 차지했다. 

재해유형으로는 떨어짐(178명, 37.9%)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끼임(53명, 11.3%), 화재·폭발·파열(46명, 9.8%) 부딪힘(45명, 9.6%), 교통사고(36명, 7.7%) 순이다. 특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여파로 화재·폭발·파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명이나 늘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과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질병재해를 포함한 전체 산재사망자가 다소 줄었다. 상반기 산재사망자는 110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감소했다. 

하지만 질병과 사고를 포함한 건설업 전체 산재사망자는 311명(28.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산재사망 감축 노력을 벌이고 있음에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꾸지람이 새어 나온다.  

2020년 상반기 산재사망자(질병+사고) 통계 [자료=고용노동부] 2020.08.25 jsh@newspim.com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근로감독 인원이 부족해져 상반기 관리감독에 일부 차질을 빚긴했지만 하반기 역량을 더 집중해 산재 사망자를 최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재해자수는 5만1797명으로 전년동기(4만4331명) 대비 138명(0.3%) 늘었다. 이 중 사고 재해자수는 4만3752명으로 전년대비 579명(-1.3%) 줄어든 반면, 질병 재해자수는 8045명으로 같은 기간 717명(9.8%) 늘었다. 질병 재해자수에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확진판정을 받은 일부 간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상반기 재해율은 0.2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을 말한다. 사망만인율은 0.59‱로 전년(0.60‱)대비 소폭 하락했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2020.08.2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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