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 추진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쉽지 않다. 북한은 여전히 문을 굳게 닫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일 줄 몰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도 적절한 접근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
◆ 이인영, 금강산 기업인 면담...개별관광 통한 사업 재개 의지 밝혀
이 장관은 28일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르게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면서 "우리 의지는 분명해질 것이고 평양과 서로 조율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관계도 복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금강산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31일에는 동해선 최북단 제진역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그는 북측 호응이 있을 경우 ▲이산가족·사회단체 개성·금강산 방문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으로 금강산 개별관광 적극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0.06.14 yooksa@newspim.com |
◆ 北, 코로나19에 국경 봉쇄..."북한도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려 해"
하지만 단기간 내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이 결실은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북한 역시 방역을 목적으로 국경을 완전 봉쇄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코로나 국면을 맞아 북한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스템 변화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교류협력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과감하게 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특히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특정 사업을 통해 연명하듯이 하는 방식에 대해 패턴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요구에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북한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과거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맞는 접근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무응답이다. 국경을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자체가 쉽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측이 호응을 해오면 예전과 같은 관광은 못 하더라도 개별관광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서도 "초청장을 보내줄 사람(북한)이 문을 닫아버렸다. 국면이 전환돼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상황이 겹쳤다. 월북자가 헤엄쳐 개성으로 갔다고 도시를 봉쇄한 북한이 관광객을 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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