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안 그래도 과도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회피하여 민생경제를 망치는 것이 패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인가"라며 "경기 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썼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국가 채무에 대해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특히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만 나라 빚이 400조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골병드는 엄청난 빚을 내서 또 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8.13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이에 "산업현장의 1차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한다"며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가계 지원이 적었고, 모자란 가계는 빚을 내서 이를 메꿔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 절반이며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 절반의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라며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안 대표에게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 대표 눈빛"이라며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극복 전념하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야당"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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