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의 선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재원을 전액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 했다"며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원 중반대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4차 추경을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급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정부는 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운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는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낭비의 최소화와 적재적소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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