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변호사 수 증원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행하는 KNOU위클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방송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4%가 로스쿨 설치 등을 포함한 '방송대 운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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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wideopenpen@gmail.com |
이번 조사는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으로 추출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됐다.
1972년 개교한 방송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운영됐다.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20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은 원격대학이 박사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격대학교는 특수대학원만 운영할 수 있는데,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대의 '로스쿨 설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53.2%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중졸 이하 층과 대학원 이상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박사과정 개설에 대한 조사에서도 50.1%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교육 약자층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21대 국호에 공동발의된 '방송대 운영법'에는 박사과정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방송대 운영법이 확정되면 대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송대가 국가와 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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