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터민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공권력의 사명과 시민사회 본분이 모두 깨졌다"고 일침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탈북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새터민 여성은 지난해 피해를 호소하며 찾은 한 탈북단체 대표로부터 또 다른 성범죄를 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양 의원은 "마음이 참담하다. 군과 경찰 그리고 탈북 단체 대표까지 탈북 여성 성범죄의 가해자였다. 성폭행 피해 상담을 하러 간 자리가 악몽이 됐다"고 했다. 

그는 "시민을 지킬 공권력의 사명은 무너졌고,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 사회의 본분도 깨졌다"면서 "과연 탈북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조국일까 자문하니 자괴감만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성범죄도 약자에 더 악랄하다는 것"이라며 "약자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겠지라는 가해자의 인식이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또 "시스템도 문제"라며 "하나원의 성폭력 등과 관련된 수업은 모두 합쳐 7시간에 불과하고 이중 범죄피해 예방 교육은 2시간뿐이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나 공익변호사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도 냉소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탈북 여성 가운데 도움을 요청한 것은 10%도 되지 않았다. 그냥 당하거나 무조건 빌고 애원했고 답한 게 25%에 달했다"며 "교육과 제도로 탈북 여성들의 인식을 바꿔내야 하지만 이조차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도 범죄도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비열하게 다가간다. 국가의 역할은 이 간극을 없애는 것"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사회 시스템의 공백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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