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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

기사등록 : 2020-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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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4일·18일 대정무질문 출석…野 '난타전' 펼칠 듯
16일·18일 국방부·합참 인사청문회도…사실상 '秋 청문회' 될 듯
4차 추경안 심사 본격 시작…'전국민 통신비 지원'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14일 정치 분야,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추 장관은 이날과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가 추 장관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가는만큼 추 장관이 직접 '등판'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송곳 질문'을 벼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 장관 엄호태세를 한층 강화한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추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내부서도 야당 공세 대응과 별개로, 악화하는 여론을 고려해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 예정된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는 16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서 후보 인사청문회에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헤 의혹을 둘러싼 난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서씨에 제기된 군 특혜 의혹은 ▲미복귀 휴가 연장 의혹 ▲휴가 관련 서류 누락 의혹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용산 자대 변경 청탁 의혹 등이다. 서씨는 휴가 연장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없다고 해명했으나 이와 관련한 야당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대 쟁점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4차 추경 처리에 뜻을 모은 가운데 통신비 지원문제는 예기치 못한 뇌관으로 떠올랐다. 야당 반발이 거센데다 당 내부서도 부정적 의견이 연신 제기되면서다. 

국민의 힘은 1조에 가까운 통신비 지원 예산이 결국 통신사로 흘러들어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전형적인 포퓸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조정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의당도 통신비 지원책에 난색을 표하는 데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당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정책이 방향을 틀지 관심이 쏠린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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