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상속세 폐지·법인세 인하 등 조세 환경을 경쟁력 있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왼쪽부터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 [사진=경총] 2020.09.15 iamkym@newspim.com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먼저 '코로나19 시대 조세정책의 주요과제 -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에 대해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제 표준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은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편방안' 발제를 맡은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R&D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분석으로 제시됐다"며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표준에 맞춰 우리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만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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