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최근 8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OECD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2010∼2018년 OECD 통계에 기초해 증가 폭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OECD 주요국의 2010년 대비 2018년 정부소비비중 증가폭 및 OECD 순위 [그래픽=한경연] 2020.09.15 iamkym@newspim.com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은 1.4%p(2010년 14.4% → 2018년 15.8%)로, 1.8%p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2위를 기록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p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서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정부소비의 비중이 적정수준을 초과해 저성장 및 실업증가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2012년∼2018년 중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성장최대화·실업최소화 정부소비 비중 vs. 한국 정부소비 비중 추이(2012~2020년 상반기) [그래픽=한경연] 2020.09.15 iamkym@newspim.com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선 것은 물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18.3%)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 비중은 재적적자와 국가채무의 누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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