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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자의 경기장] 이재명 핵심정책 폭파? 조세연 '지역화폐 비난 보고서' 보니

기사등록 :2020-09-16 14:45

[편집자 주] [순기자의 경기장]은 1350만 경기도민이 주목해야할 경기도 이슈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전국이 주목한 경기도의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경기도 정책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허와 실을 짚어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최근(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보고서에 사실상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기 위해 페이스북 글을 6시간동안 3개를 작성하기도 했다.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송도영 법무법인 피트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9.08 jungwoo@newspim.com

◆국책연구소 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 손실…온누리 상품권이 더 쓸모"

해당 보고서를 축약하자면, 지역화폐는 2018년까지 일부업종에서만 매출효과가 있었으나 물가 인상 효과, 발행 관리 추가비용,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 지역제한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목적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라 붙는 이른바 대표 정책이다. 이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경험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키운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제탑 역할을 할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본격 출범 시키기도 했다.

지난 4월 경기 긴급 기본소득 10만원을 경기도민에 지급하면서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했다. 또한 그는 최근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해 지역화폐 20만원 소비시 5만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바탕으로 이 지사의 또 다른 시그니처 정책인 '국민 기본소득'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연구 결과 발표가 시기·내용·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관련자의 문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을 대표하는 정책이 정부국책연구소에 의해 비난되는 것은 이 지사의 정서상 받아드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 관련 조세재정 보고서 표지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6 jungwoo@newspim.com

◆경기지역화폐 실제효과는…"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16일 경기연구소가 조세연 보고서를 반박한 보도자료에서도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자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는 조사결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2019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밝혔다.

경기도는 설문조사에서는 도민의 19% 정도가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만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 명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원시 북부지역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조 모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3월)까지 매출의 30%가 지역화폐였다. 없는 것보단 휠씬 낫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받을 수 없는 노점상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나오던 지난 5월 오산시 오색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한 노점상은 "뭐가 (지역화폐 또는 지원금) 나오든 주민들이 시장에 나와 우리물건보고 한번이라도 사면 이득이다"라고 했다.

지역화폐 관련 조세재정 보고서 일부 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6 jungwoo@newspim.com

◆ 경기지역화폐 없던 2년전 내용… 발행이후 조사하면 결과는 달라질 듯

이 지사는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방식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맞서기도 했다. 선별 지급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경기지역화폐의 그동안의 약진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으로 보여졌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기간이 틀려 그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후의 조사기간을 통해 다시 보고서는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지역역화폐 역할은 적지않은 경기부양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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