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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방위비 협상 진척 없어…주한미군 문제는 별도"

기사등록 :2020-09-16 16:57

"한미, 매년 SCM 통해 주한미군 중요성 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은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척이 없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별도"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동참모본부가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보도가 늘 있어 왔던 설(說)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같은 날 미국 국방부가 미군 재배치·재할당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단순한 설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재할당 작업을 자신의 재임 1년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에 타결돼 올해 초부터 적용됐어야 할 SMA 협상이 현재까지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방위비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 후보자는 "SMA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상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협상이 진척이 없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가", "한미간 우호에 금이 가 있어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미는 매년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퍼 장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우려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정치권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주한미군 철수)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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