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번주(9월 21~25일)에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통과될 경우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도 금주 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심의될 예정이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와 2018년 일자리 이동통계, 7월 인구동향 등 통계 발표도 예정돼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추석 전에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또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장기 미취업 청년에겐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씩 특별 돌봄 지원금이 지급된다.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8일 열린 제6차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향과, 부동산 대책 후 시장 동향 및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19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9만8820명으로 해당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한 영향이었다. 이번 통계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4일에는 7월 인구동향과 8월 국내인구이동, 25일에는 2018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이 심의·확정된다. 계획에는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 돌봄, 가족부담 경감 등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날에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같은 날 열린다.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이 자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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