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위 '지역화폐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언론 보도용 반박자료를 만들고도 공개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세연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1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조세연은 '지역화폐 연구 관련 소명자료'라는 보고서를 지난 16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 조세연의 입장과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비교해 정리돼있다.
자료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세연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했음에도 정치권의 압박으로 공개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
조세연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론보도용 반박자료가 아닌 내부 소명자료"라며 "국무조정실과 국회 등에 지난 17일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와전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이슈 하나하나에 반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사라지게 하며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반발했다.
갈등은 정치권 싸움으로 번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연의 논리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유통사 논리와 꼭 닮아 있다"며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을 흔들려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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