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출소자가 3년 이내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1년 사이 5.8%가 감소했다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평가했다.

법무부는 21일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6.3%이며 2016년에는 20.5%로 1년 사이 5.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 모든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병과시간에 따라 기본 100시간, 집중 200시간, 심화 300시간 과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등을 다룬 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체계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 전국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이 5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교정행정에서 심리치료 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의미 있는 시도임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희 교정본부장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심리치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하겠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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