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기업들의 비밀이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23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30분 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손 회장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과 그 외에도 여러가지 노동 등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손 회장은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입법이 이뤄질때까지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결론은 매우 상식적인 기준 위에서 하지 않겠냐고 말하셨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간사선임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그게 이뤄진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비밀이 새나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경제계와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뜻도 확고하다.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만큼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비공개 비상대책회의에서 반대 여론을 향해 "공정경제 3법이 무엇인지 알고 반대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왜 보수가 재벌을 도와줘야 하는가. 우리가 무조건 기업 편에 서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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