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우선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와 만나 고용안전망 확충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25 jsh@newspim.com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상황을 보니 보험설계사(8만7000명), 대리운전기사(2만1000명), 학습지교사(2만명), 방문판매원(1만9000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과 노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정부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장관은 "고용보험법 개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 금년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하여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고용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가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거리가 감소해 수입이 급감하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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