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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첩보, 피살된 어업지도원 월북은 사실 "

기사등록 : 2020-09-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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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한미연합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 출처는 못 밝혀"
"월북이어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 책임 뒤따라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서해안에서 피살된 어업지도원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보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fact)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정보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한미 간 정보자산 보호라는 국익과 국민 안위를 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경계한다"며 "야당과 언론에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은폐' 지적에 대해서는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한미정보자산은 국민 안위가 달린 만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며 "한미정보 자산 기초로 해서 판단한 것을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북한과의 주장이 엇갈린 것과 관련, 황희 의원은 "북측은 주장이 있고 우리 측은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첩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남북 양측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황 의원은 "국방부 첩보로 월북 시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 자체는 명분을 가질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뒤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앉혔다. 특위 간사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 위원으로는 김병기 의원, 김영호 의원, 윤재갑 의원, 윤건영 의원, 오영환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소장 출신 류희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선임됐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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