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사장단들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그동안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3법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해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그 대표격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을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회동에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경총 방문은 그 일환이다.

손경식 회장 역시 지난 5일에도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하는 등 3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yooksa@newspim.com

한편 국회는 여야 지도부가 공정경제3법에 의견을 모으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권은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1주 1표가 아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방식으로 소액주주에게 권한을 더 주는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제외시키면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 관계, 노동법 관계 등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제기하면서 불확실성은 다소 높다.

김 위원장은 "한국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 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로 모두 후진국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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