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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절박한 호소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할 때…공정경제3법 미뤄달라"

기사등록 :2020-10-06 16:48

경총,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개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우려 전달
'3%'룰 등 개정 가능성...향후 논의 확대하기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계는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재검토와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경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간담회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ㆍ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면서 "그럼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경식 경총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이낙연 민주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회장단사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법안 논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생존을 위한 대응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ILO 핵심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 역시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소통을 확대해 줄 것을 여당에 주문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부담완화 정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손 회장은 "어려운 때이니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을 만드는데, 여기를 통해 서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3%룰'(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시행될 경우 해외 투기 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손 회장은 "제일 크게 문제됐던 것이 3%룰"이라며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조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영운 사장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의미가 있었다"며 간담회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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