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이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 등 개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 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경찰개혁네트워크] 2020.10.08 clean@newspim.com

경찰개혁넷은 이를 위해 ▲정보경찰 폐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청 설치 및 자치경찰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경찰개혁넷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 검증 및 복무 점검 등으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다"며 "정보경찰의 본질적 역할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면 정치 관여 처벌 강화는 개혁방안이 될 수 없으며, 폐지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찰개혁방안(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옴부즈만,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