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통3사 관계자들을 향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쏟아졌다. 이통3사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이용자 친화적인 요금제를 내놓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통3사가 입을 모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중소 앱 개발사에 수수료 50%를 감면함으로써 개발사들이 약 1000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봤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통3사 "고객친화적 요금제 설계 중…보편요금제 도입엔 반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통신3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Customer 부문장, 황현식 LGU+ 사장.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통3사는 "유통구조 개편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상 SKT MNO사업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준비해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역시 "온라인 유통채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현식 LGU+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이통3사 관계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 대표는 "통신요금은 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 결정돼야지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강 부문장도 "현재 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와 이통3사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은 규제 강화보다는 시장 자율 경쟁이 낫다"고 했다.

황 사장도 "LTE의 3만3000원 요금제와 선택약정 제도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수요는 거의 흡수됐다 생각한다"며 "5G 도입 후 이통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객 필요에 맞는 요금제가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원스토어, 수수료 50% 감면…"1만6000곳 2년간 1천억 할인 효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앞서 원스토어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내년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를 지원하고 상생을 통한 국내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개발사들은 영업이익의 30%를 수수료가 차지해 상당히 부담이 크다"며 "개발사들이 절감된 부분으로 해외진출이나 후속 작품 개발, 고용 등에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절감액이 크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원스토어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1만60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8년 앱마켓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 5%가 적용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 대표는 "수수료 인하 후 쭉 계산해 보니 1000억원 정도 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과 함께 콘텐츠 생산업체들이 국내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들어가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대표측 주장이다.

현재 국내 3대 게임업체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은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고 있다.

◆"K-OTT 키워야하니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마"

"OTT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외국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제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강 부문장과 황 사장은 이 같은 질문이 잇따르자 진땀을 흘렸다.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역시 KT를 향해 "국내 CP들에는 PIP(platform in platform)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넷플릭스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넷플릭스와의 제휴는 나비효과가 돼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과방위 안에서도 국내 OTT 산업과 국내 앱마켓 육성을 위한 노력이 언급되는데 KT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 부문장은 "KT의 OTT인 시즌은 KT 모바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넷플릭스는 IPTV로 시청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황 사장도 "LG유플러스 모바일티비는 가입자 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OTT를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슷한 질의가 잇따랐다.

국감에서는 K-OTT 중 가입자 1위인 웨이브 대표와 KT 대표의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자체 OTT를 키우면서 넷플릭스와의 제휴로 고객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윤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강 부문장이 "이용자들은 두 세개 OTT를 동시 가입하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이사는 "IPTV 제휴라 하더라도 일부 통신사가 넷플릭스와 제휴하게 된다면 토종 OTT와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70%의 사용자들이 IPTV에서 쉽게 글로벌 OTT에 접근할 수 있고 웨이브나 왓챠는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접근성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웨이브에 투자 중인 SK텔레콤은 이 같은 분위기에 연말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유 대표는 "저희의 해외사업자 제휴 원칙은 '충분히 대등한 힘을 갖고 제휴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웨이브에 투자하고 K-OTT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충분히 K-OTT가 성장하고 대응할 수 있을 때 외국 OTT와 제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