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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병역특혜 논란에 "공정·형평성 어긋나" 반대 입장

기사등록 :2020-10-09 16:12

입영 연기 가능성은 열어둬..."국민 공감대 토대로 관계부처와 검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병무청은 9일 '방탄소년단(BTS) 병역 혜택' 논란과 관련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은 병역 특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작년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정을 들면서 "그 결정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9.23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해당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나갈 것"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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