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올해 입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의 10%만 입국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당초 계획에 훨씬 못미치면서 전체 중소기업의 90% 가량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55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5만6000명의 9.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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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입국 예정 4만700명중 4028명, 건설업 분야에서는 2300명중 177명만이 입국했다. 농축산업도 6400명중 1131명, 어업 분야는 3000명중 253명만이 입국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월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관련 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응답기업의 86.9%가 생산차질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세분하면 ▲생산차질 이미 발생(57.7%) ▲1~2개월내 생산차질 우려(17.7%) ▲3~4개월내 생산차질 우려(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조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난 타객책을 묻는 강훈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간사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재개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수급 정책, 예산이 있느냐는 서면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중기부 소관의 별도 사업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당장 개선하기 어려우면 국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ya84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