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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정운천 "농어촌공사, 배수개선 부진…섬진강댐 방류 피해 키웠다"

기사등록 : 2020-10-12 11:27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부진
정운천 "농어촌공사 직무유기…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사업이 부진해 지난 8월 섬진강댐 방류 당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초 기록적인 폭우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섬진강댐의 대량방류가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이 더해져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303ha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목표 예산의 절반 가까이만 배정되어 추진실적이 저조해 2030년까지 추진율이 7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실적 미비로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 순창군의 경우 2010년과 2011년에도 올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어촌공사에게 배수개선사업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피해까지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순창군은 현재 적풍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계속된 비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또 다른 상습침수지역에도 하루빨리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운천 의원은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배수개선사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