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한 국외 채권이 무려 1조3892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 7월 기준, 무보의 국외채권 발생액은 4조 74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채무자 영업중단,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 종결된 종결액이 무려 1조 389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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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무역공사가 해외에서 떼인 돈이 무려 1조3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신정훈 민주당 의원실] 2020.10.13 dedanhi@newspim.com |
국가별 국외채권 발생액 4조 7450억원은 미국이 8023억원(1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64억원(7.1%), 파키스탄 3318억원(7%), 이란 3288억원(6.9%), 중국 2963억원 (6.2%), 러시아 2664억원 (5.6%) 순이었다.
이 중 무보가 사실상 떼인 돈인 국외 채권 종결 현황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었다. 총 종결액 1조 3892억원 가운데 미국 4758억원(34.2%)이 30%를 넘었고, 폴란드 1739억원(12.5%), 러시아 1366억원(9.8%), 중국 967억원(7%), 브라질 810억원(5.8%) 순이었다.
신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에 대한 숙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무보 해외 지사 뿐 아니라 현지 공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특히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기업들에게 수출 전 위험 경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사후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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