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구축한 차세대 지방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이 한달 평균 5000여건의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K-에듀파인 개통 이후 8개월간 4만 2000여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70여건, 월 평균 5000여건의 장애가 발생한 셈이다.

/제공=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실 wideopenpen@gmail.com

K-에듀파인은 응용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433억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795억원이 각각 투입돼 총 1228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해 회계 등 운영 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3월에는 9800여건의장애가 발생하는 등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장애 건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 단계로 돌입했다는 입장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K-에듀파인 장애가 여전히 나타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K-에듀파인 개발업체가 학교회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 측에 '개발 진척율 100%'라고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은 허위 보고를 근거로 해당 시스템의 오픈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시스템 문제로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과후 활동비 반환금을 구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K-에듀파인은 개발부터 시행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실한 시스템'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일선 교육청 및 교사들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감사원 감사로 교육부 등의 사업 관리 소홀과 부실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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