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우리 정부로부터 거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44)에 대해 모종화 병무청장이 "그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며,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논리나 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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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유씨의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2일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 내용 중 LA총영사의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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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
이와 관련해 모 청장은 "유씨는 2002년 병역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유씨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병무청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 유씨를 입국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스스로 이탈하고,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장병들 얼마나 상심하겠나. 그리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것도 아닌데 병무청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국민에게 '철두철미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입국한다면 장병들 상실감이 높을 것"이라며 "그래서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5년이 지나면 입국 금지된 외국인도 재입국이 가능한데,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도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지만,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크니까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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