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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기업 규제 손익 따져봐야"…민주당 "합리적 대안 달라"

기사등록 :2020-10-14 15:54

14일 경총회관서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와 간담회
이달 들어 두 번째 만남…3%룰 관련 막판 조율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구윤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을 강화한다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크기 힘들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위원들에게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했고 고민했던 법"이라며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 말씀하는 것보다 합리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경총은 지난 6일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유동수 TF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선 손 회장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 인사들이 동석했다.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 측 구조와 공정거래 관련 정부 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공정경제 3법)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며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강화를 가장 걱정한다"며 "자본력 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 공격과 소액주주 소송남발에 휘말려 경영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동수 단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했고 고민했던 법으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유 단장은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말씀하는 것보다 합리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TF위원들이 실무적으로 현장에 밝은 분들로 구성돼 있어, 전달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도 충분히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 고민들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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