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과 관련해 "평균 시장금리에 지원해야 불필요한 신청을 막고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 이슈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0.10.16 leehs@newspim.com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1%대로 조달해 7%가 넘는 대출금리로 기안기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안기금이 투입되는 아시아나항공에 대출금리를 연 7%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기업에 기안기금을 주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면 쓸 이유가 있겠냐"며 "국가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에 주는 돈인데 시중은행보다 높으면 누가 이용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해당 지원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평균 시장금리 수준에서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신청이 들어오며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기안기금 지원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자체가 적은건지 아니면 신청이 있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적은 것인지'를 물었다.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돼 신청을 안하는 기업도 있다"며 "기금 집행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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