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급·고액연봉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정작 연구 과제는 모두 외주를 주고 외주업체 관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에서 최근 5년간 외부에 맡긴 연구용역 건수는 총 742건으로 용역비로 661억2947만2122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87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뒤로 한국환경공단 105건, 한국수자원공사 66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59건, 한국상하수도협회 44건, 국립생태원 39건, 국립공원공단 31건, 수도권 매립지공사 6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3건, 환경보전협회 2건 순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0.19 donglee@newspim.com

특히 각각 387건, 105건의 연구를 진행한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모든 연구를 다 외부에 용역을 맡겨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하수도협회는 자체 연구(33건)보다 외주 연구(44건)가 더 많았다.

이밖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우 총 수행 연구 182건 중 외부 연구용역이 59건으로 32%를 기록했고 나머지 수자원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외부 연구용역 비율이 약 10%대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 산하기관들은 기관 직제에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돼있는데 실상을 보니 기관의 석·박사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한 게 아니라 연구 '관리'를 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환경부 또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연구실적 관리 ▲연구 수행주체 관리 ▲연구의 품질관리를 진단이 필요하다"며 "한국 환경정책의 역량을 높일 방안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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