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0.08.24 alwaysame@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Kick-off)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손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도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이라며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테스크포스(TF)로 구성되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연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졌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도 점차 조직화·복잡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적발부터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제재수단도 볼금 등 현사처벌만 가능해 행정부 차웡늬 신속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불공정거래의 경우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관련 공시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여기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전면 도입, 무자본 M&A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인수자금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큰 비가 오기 전에 틈새를 엮어 놓는다'는 뜻의 '미우주무(未雨綢繆)'라는 말이 있다"며 "언제 큰 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큰비가 오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 부위원장 외에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금융투자협회(업계 대표),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학회 전문가들도 자리해 최근 증권시장 상황 점검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