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립공원 주무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내 산사태 발생 숫자를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변주민 및 관광객의 생명과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사태 관리에 무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국립공원 내 산사태 피해 건수 항목에 대해 산사태 예방기관인 산림청은 12건이라고 기재한 반면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과 덕유산 단 2건으로 집계해 놨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말 기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64개소고 취약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278개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여전히 기존 규정인 1, 2, 3, 4등급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사태 관련 통계가 산림청과 상이한 이유는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나 산사태 취약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립공원공단의 산사태 피해 집계 건수가 산림청에 비해 10건이나 적은 것도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에서 발생된 산사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산사태와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실적을 보면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사태 방지 관계관 업무회의'에 1년에 1회 참석하는 것이 전부이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과 예산도 전무하다"며 "국립공원공단이 현 규정 상 산사태 주무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산사태 관리에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11년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은 우면산 산사태도 산림청과 해당 지자체 간 산사태 위험 정보 공유가 사전에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된 100% 인재"라고 강조하며 "국립공원 내 산사태 방지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산림청 및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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