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 9429건으로 2010년 1만 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블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사진=보좌관실] 2020.10.20 wh7112@newspim.com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만 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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