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가능성에 대해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추후 재산세와 같은 부분은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앞서 당정은 3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보완책 수준이라는 게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올라가지 않나.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을 위한 실거주기간 기준도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직 기준을 세우진 않았다"며 "정부에서 방안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통해 알려진 '3년' 기준 역시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년이 장기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종부세 감면 추진과 관련해서도 "(종부세를) 왜 건드리나. 안 건드린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의 설명과 달리 민주당은 이미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같은날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난 7월과 8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선 막고자 부동산법안을 처리했으나 일부 보완점이 발견됐다. 1가구 실거주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논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책이 마련되는대로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간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혼란이 지속되자 당 차원의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띄운 것.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 확대,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당장 많은 사람들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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