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공적자산정리 전문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정리와 금융취약 계층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인수한 무담보채권 18.5조원 중 회수된 금액은 1조원에 남짓하고, 회수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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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2020.10.20 goongeen@newspim.com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8조 5687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5110억원에 매입해 1조 436억원을 회수했다.
투입액 대비 회수율 204%라는 캠코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당초 채권액 전체를 놓고 보면 회수율은 5.6%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해 캠코로 넘어간 채권의 94%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회수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인수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은 0.03%였다. 작년 전체 회수율 3.6%, 재작년 6.4%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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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캠코 무담보채권 현황표 [자료=홍성국의원실] goongeen@newspim.com |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올해 6월 코로나19 피해로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인신용대출이 포함된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한시적 지원으로 개인과 가계금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동시에 위기 극복 이후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취약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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